경기도 입법예고 제2014 - 12호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6일
경   기   도   지   사

 

 

 

 

1. 제안이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2014. 1. 16 공포, 2014. 1. 17 시행)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제1항에 따라 교지의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변경함(안 제11조제2항)
   - 이자율 : 연 4퍼센트 → 도금고 기준금리의 100분의 80

 나.「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완화함(안 제14조제1항․제2항)

   - 과밀억제권역 : 당해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30% 이상 ⇒ 20% 이상
   - 그 외의 지역 : 당해 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20% 이상 ⇒ 10% 이상
 다. 제14조제4항의 근거 규정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3호가 삭제(제24014호, 2012.8.3.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4조제4항)

 라. 재정비 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고시 권한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서는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실제 구체적인 위임은「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규정함(안 제22조 및 부칙)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0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도시재생과,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1, 전화 031-8008-5513, 팩스 031-8008-5528)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기일 : 2014. 3. 26.~2014. 4. 15.(20일간)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