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13-4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개정이유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 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20킬로미터)을 추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용재결신청 내용의 공고 및 열람제도 조정(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신청을 하면 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위하여 신청내용의 공고․열람을 시장․군수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뢰를 받은 시장․군수가 이를 거부시 재결중단이 되지 않도록

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부재부동산소유자 판단기준 추가(안 제26조제1항) 

 

  채권보상 및 농업손실보상대상을 결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판단기준을 행정구역으로 규정하여 인근거리임에도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거리기준(20킬로미터)을 추가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3년 8월 27일까지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6, fax 044-201-5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