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공고 제2013-1007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전   주   시   장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심의위원회 심의강화 및 이해 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공정성을 기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위원회의 구성시 민간전문가 위촉인원을 법령에 근거하여 명시(제9조제4항)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전체위원의 3분의1이상 위촉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제7조

  나.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를 위한 회의록 작성등 운영사항 명시(제10조제4항)
    - 심의위원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등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다. 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으로 심의의 공정성 확보(제10조의2)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인 경우, 위원이 속한 법인·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계약 등(하도급 포함) 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
      ※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 사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주시장(참조: 주택과장, 전화 281-2985, 팩스 281-26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우) 561-700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
                                          전주시 주택과
  라. 의견 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 등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