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칙 제746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하 “조례”라 한다)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에 관하여”를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지구내”를 “지구 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종전토지중”을 “종전토지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종전토지중”을 “종전토지 중”으로, “국공유”를 “국공유지”로, “면적중”을 “면적 중”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부터 7호까지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및 제9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4조를 제3조로 하고, 제4조 중 “제4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46조에 따른”으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를 제4조로 하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에 따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각 지”를 “각지”로, “2면이상이”를 “2면 이상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여지나”를 “정해지나”로, “근소하여”를 “아주 적어”로, “과소할”을 “적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항의”을 “제1항과 제2항의”로, “순위로”를 “순위대로”로 한다.

 

제6조를 제5조로 하고, 제6조 중 “토지이용계획등”을 “토지이용계획 등”으로, “수개의”를 “여러 개의”로, “동일”을 “동일한”으로, “수 필지를”을 “ 여러 필지를”로 한다.

 

제7조를 제6조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접한면의”를 “접한 면의”로, “(지적도서에 의한”을 (지적도서에 따른”으로, “1/2”을 “2분의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4”을 “4분의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필의”를 “각 필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 “별표1”의 ”를 “별표 1의”로, “전면 도로부담기준을”을 “전면도로연도부담기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측면 도로에”를 “측면도로에”로, “ “별표2”의 측면도로부담기준을”를 “별표 2의 측면도로연도부담기준을”로,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제7조로 하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공통부담만을”을 “공통부담면적만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방세법」 제289조에”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 “별표3”의 ”를 “별표 3의”로, “당해지구의”를 “해당지구의”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부담율”을 “부담률을”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를 제8조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19조에 따라”로, “계산함에 있어서는”을 “계산할 때는”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으로, ““별표4”의 ”를 “별표 4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동일 구역내에서”를 “동일한 구역 내에서”로, 같은 항 단서 중 “구역내에서”를 “구역 내에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