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3 - 1163호

 

 

□ 구    분 : 일부개정
□ 개정이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광명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관리조례」에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개정 (안 제3조)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규정 신설(안 제6조)

□ 개정 조례안 : 붙임 1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 관계법령발췌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6조
□ 관련 사업계획서 :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입법예고 : 2013. 10. 11. ～ 2013. 10. 31.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없음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