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13-1631호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개정이유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비용 보조 범위 확대 및 융자를 위해 대하된 자금의 상환시기, 조합원 명부공개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상위규정 등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하원금 및 이자의 상환은 시장이 제19조에 따라 상환기간 및 방법 등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 하는 때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용역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다. 토지등소유자 명부 및 조합원 명부 등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 (참조 : 주거재생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거재생과(전화 : 2133-7168, FAX : 2133-0747, E-mail : goindol9@ seoul.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