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3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신 연 희 

 1. 제정이유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부과되는 재건축 부담금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치구에 배분되는 부담금 30%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른 강남구로 귀속되는 부담금
  나.특별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 진단 비용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1157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귀속·지원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강남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
  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 등
  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및 보조금
  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의 보조금 및 융자금
  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 비용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