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주민지원사업에 주민소득증대사업 포함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에 주민소득증대사업을 포함
나. 축사관리실 면적제한 완화
현행 1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축사관리실의 면적을 33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다. 농수산물 보관 창고 면적제한 완화
현행 1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된 농수산물 보관 창고를 150제곱미터 이하로 완화
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에 대학시설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주둔을 위해 미합중국에 제공한 구역 중 대한민국에 반환한 구역)에 대학시설의 입지를 허용
마.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 설치 허용
개발제한구역내 옥외광고물 설치범위를 기존 국제경기대회 괸련 옥외광고물에서 국제행사관련 옥외광고물까지 확대
예고 기간
2008년 7월 15일~2008년 8월 4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임대산업단지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조의10)
나. 국가ㆍ지자체ㆍ공급자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의 대상ㆍ범위를 규모, 지역여건, 특성, 입주기업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시행령개정안 제27조)
다. 기업규제 완화를 위해 준공인가 신청시 민간시행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공공시설의 공사비 내역서 등)를 간소화 (시행령개정안 제36조)
라. 공공시행자의 복합산단 개발시, 지원시설용지 매각수익을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시행령개정안 제40조)
마. 지구지정 전에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서를 체결한 기업에 대하여는 조성토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 신설(시행령개정안 제7조 및 제42조의3)
바. 지방이전기업전용단지의 지정기준 및 이전기업애로해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 제43조의4)
시행령개정안 제43조의3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위임한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하여 규정(시행규칙개정안 제18조)
예고 기간
2008년 7월 16일~2008년 8월 5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정(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 2008.7.16~8.5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 2008.7.17~8.6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 2008.7.18~8.7

 

「농지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 2008.7.18~8.7

 

「서울특별시공영차고지설치및운영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 2008.7.3~2008.7.23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 2008.7.3~7.23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건축심의에관한규칙」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예고 기간 : 2008.7.3~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