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최소합격인원제 도입
(1) 현행 절대평가에 의한 감정평가사시험은 시험난이도 및 채점조절이 되지 못할 경우, 감정평가사를 안정적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시험의 신뢰도에 손상이 갈 우려가 있음.
(2) 현행 절대평가제를 유지하되 감정평가사를 일정인원 이상 선발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제를 도입하고자 함.
(3) 감정평가사의 안정적 배출 및 수험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수 조정
(1) 현행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 중 감정평가사가 3인으로, 징계 의결시 동업자인 감정평가사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소지가 있음.
(2)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 위원 8인을 9인으로 증원하고, 위원중 감정평가사를 3인에서 2인으로 공무원을 1인에서 3인으로 조정하고자 함.
(3) 부실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의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타당성심의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등 공적평가 심의 강화
(1) 공공사업의 과다한 보상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시로 감정평가협회에 공적평가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평가대상 토지를 분할하는 등 심사 기피 사례 발생
(2) 공공기관의 감정평가 의뢰시 사전에 타당성심의를 할 수 있도록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적평가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자 함.
(3) 부실 보상감정평가나 주택분양가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공공사업의 정부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에 관한 규정 삭제
(1) 2008년 6월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모든 과태료의 징수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과태료 관련 조항은 이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함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과태료의 산정) 및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에서 동일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 제83조 제2항 내지 4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예고기간 : 2008년 7월 28일~8월 18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협의절차 간소화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사항 확대
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명시
예고기간 : 2008년 8월 6일~8월 26일

「도서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시 시ㆍ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는 지정도서의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유도를 통한 도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도서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사업의 시행자)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 지사가 도서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도서개발촉진법시행령 제11조(사업시행자의 지정등) 제1항 중 제2호 조문을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에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자”로 개정
예고기간 : 2008년 8월 1일~8월 21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7.25~8.14

 

「관광진흥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7.25~8.14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7.25~8.1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7.25~8.1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7.28~8.18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7.29~8.18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7.31~8.21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8.1~8.21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8.6~8.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 2008.8.6~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