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24~11.13
▷주요내용
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전략환경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함.
나.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1)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용도지역 안에서 환경영향평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정하고 대상지역 설정, 평가서의 작성, 평가서 협의 절차 등을 규정함.
(2) 평가서 검토,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반영 및 이행 관리·감독, 사전공사의 금지 등을 규정함.
다.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1) 환경영향평가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별법령에서 개발기본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하는 경우 전략환경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중 하나의 협의만 실시하도록 함.
(2)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계획등으로 사업규모ㆍ특성ㆍ입지여건 등을 고려해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평가 실시여부를 결정함.
(3) 약식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의견수렴과 협의요청 절차를 함께 실시하고, 협의를 끝낸 사업자는 의견수렴 내용과 협의내용 등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함.
라.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ㆍ체계적인 작성ㆍ관리 및 평가서 인용자료 검증, 대안평가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를 도입함.
마.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정보 수집ㆍ보급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환경평가 기술향상과 전문인력 육성방안을 마련해 시행함.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20~11.10
▷주요내용
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안 제4장)
(1)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EPI(에너지절약계획서상의 에너지성능지표) 점수에 따라 기준완화 비율을 차등 적용하고, 지능형 건축물 인증을 받은 경우 등급에 따라 추가로 기준 완화
나. 에너지성능지표((EPI) 검토서 배점기준 개선(별지 제1호 서식)
다. 건축ㆍ전기ㆍ기계설비 부문별 의무ㆍ권장사항 보완(안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관리(안 제21조 및 별지 제3호 서식)
(1) 건축주가 사용승인 신청시 에너지절약계획서 이행 확인서 제출토록 함.

「대구시 도시계회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20~11.10
▷주요내용
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34조).
나. 의료시설에서 장례식장이 분리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안 제36조부터 제
37조까지,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45조 까지, 제47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제61조, 제66조).
다. 법 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위락지구ㆍ리모델링지구를 삭제함 (안 제74조).
라.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위해 농공단지의 건폐율을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
함(안 제76조제5호).
마.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조항을 신설함(안 제84조의2).
(1)조례가 정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150/100범위 안에서 완화함.
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선임방식 변경함(안 제88조).
사. 명칭 변경된 도시기반시설과 리모델링지구,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위임사무를 정
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함(안 별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29~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