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절차가 간소화 되고, 지은지 오래됐지만 안전하다고 인정되던 아파트도 예전보다 쉽게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0일부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하 안전진단 기준)이 개정?시행되면서 구조안전성에 대한 가중치가 완화됐고, 이달 6일에는 예비안전진단과 정밀안전진단 2번으로 나눠졌던 안전진단 절차를 한번으로 간소화한 도시정비법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그동안 안전진단은 추진위 승인 이후에 받을 수 있고 정비계획과는 별도로 진행됐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정비계획을 세울 때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추진위승인 전에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게 해, 추진위 승인 이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추진위가 후속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사업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있게 된 것이다.

안전진단이란 주택의 구조 안정성 여부, 보수비용 및 주변여건 등을 조사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다.

안전진단은 최종 성능점수로 재건축을 판단하는데 이때 ▲56점 이상이 나오면 유지보수 ▲31~55점은 조건부 재건축 ▲30점 이하는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안전진단 기준을 보면 구조안전성에 대한 가중치를 50→40%로 낮추고,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에 관한 가중치를 10→ 15%로 높여 구조가 튼튼한 아파트도 예전과 달리 안전진단을 통과하기 수월해 진 것이다.

 

이로 인해 예비안전진단만 3차례 받았지만 아직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대치동 은마, 잠실 주공5단지 와 고덕주공6~7단지 등 추진위 승인 후 안전진단 신청을 준비하는 단지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정된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키로 했지만, 이미 추진위를 승인 받은 재건축사업장의 경우 추진위가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로 하여금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따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

한편 다른 정비사업과 달리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를 선정해야 했지만,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인가 후에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앞으로 재건축사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