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7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월 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분배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의 명확화 및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을 제외

나.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제공 및 도서, 음반 등의 제공과 운동경기,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권 제공을 통한 접대로 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소득세제과, 2150-9143, FAX：503-9324, e-mail：lky2048@mofe.go.kr, 법인세제과, 2150-9153, FAX：503-9073, e-mail：kmk43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