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가능시기에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시행령 안제4조의2)
나.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시 상가부분 임시사용승인 허용(시행령 제36조제1항)
다. 주택법과 소방법에서 정한 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상충규정 개선(시행령제57조제3항제2호)
라. 공동주택 관리비 등 예치기관 확대로 소비자(입주자)들의 선택권 보장(시행령 제58조제7항)
마.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률개정(2009년 3월 22일 시행)에 따른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시행령 제59조의3, 제59조의4, 제59조의5, 제59조의6, 제59조의7)
바.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동의요건을 입주자 1/2 이상 동의로 완화(시행령 별표3)
사.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신축ㆍ증축 허용(시행령 별표3)
ㆍ 예고기간 : 2009년 1월 21일~2009년 2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