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름을 바꿨다.

지난달 20일 국토부는 국민임대주택법을 전면 개정해 공포하면서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금자리주택이란 공공이 재정이나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해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목적 뿐 아니라 분양을 위한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을 포함한다.

개정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개념이 새롭게 들어왔다.

보금자리주택지구란 주거·산업·교육·문화시설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도록 해 보금자리주택이 전체주택의 50/100 이상이어야 하며, 보금자리주택사업이란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과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으로 구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법은 기존 임대주택이 안고 있던 계층간 주거분리 현상 및 임대주택단지의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분양주택 및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을 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보금자리주택으로 통합해 저렴하게 주거선호가 높은 도심인근 지역에서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토부장관은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관한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지구지정 지역 및 주변지역에 부동산투기가 성행하지 못하도록 투기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사업기간은 단축하기로 했는데, 보금자리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둬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과 관련된 검토 및 심의사항을 통합해 심의토록 했다.

또한 통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나 시·도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 등을 모두 거친 것으로 의제해 사업기간 단축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본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에 대한 수용권을 주면서 주택지구를 지정·고시한 때에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의제한 것은 향후 보상절차와 보상액 산정에 있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