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에 관련한 법령이 줄줄이 개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도시정비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위임되거나 변경된 제도를 개선,보완한다며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지면적 5000㎡ 이상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 지정요건을 정하고,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건설규모 및 비율을 현행 일반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신설했다.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그동안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적용했던 임대주택 건설을 100세대 이상인 경우로 확대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에 대해서도 초지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했다.

정비기금의 사용용도도 확대해 추진위의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융자지원 뿐 아니라 추진위 운영비, 조합운영비, 설계 등 용역비, 세입자 대책비, 조합원 이주비에까지 융자 범위를 확대 했다.

개정법에 새로 들어온 결합개발은 구릉지 등 경관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과 한옥밀집지역 등을 역세권과 결합해 하나의 정비계획으로 수립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용산사태 탓인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상가세입자에게 우선해 분양할 수 있도록 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는 상권에 많이 좌우되는 상가의 특성 때문에 그 실효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월 6일 도시정비법이 큰 폭으로 개정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써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시?도 조례까지 모두 변경돼야 하지만, 법을 지켜야 하는 입장에서는 헛갈리고 어지럽기만 하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이미 도시정비법은 2달 전에 개정됐는데도 아직 조례정비는 미비하다”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자체의 조례가 우선인데 어디에 맞춰야 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3월 국회 임시회에서 시간을 넘겨 처리가 지연됐던 ‘재건축사업 임대주택 폐지’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이어 2일 한나라당 김성태 국회의원은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주도로 추진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사회적 약자인 세입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 주거 또는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세입자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또 다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