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안 제92조의2)
- 주택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중 비수도권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임

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나.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법인세 추가과세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92조의11)
-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

함.
ㆍ 시행일 : 2008.10.07

 

「소득세법」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상향조정(안 제156조제1항)
-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 중 고가주택의 기준금액을 현행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나. 1세대 다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을 완화

(안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 중 비수도권 지역 소재 매입임대주택 요건 중 임대호수를 현행 5호 이상에서 1

호 이상으로, 임대주택규모를 현행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임대기간을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

로 각각 완화함.
다.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을 상향조정(안 제167

조의5제1항제1호)
- 1세대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되는 저가주택 중 지방광역시 소재 저가주택 기준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함.
라.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양도소득세의 중과가 배제되는  수용토지의 범위 조정(안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0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함으로써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

함.
ㆍ 시행일 : 2008.10.7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제정법률안
▷제안자 : 홍준표 의원 외 26인
▷제안일 : 2008.10.13
▷주요내용
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권리 관계를 설정함(안 제3조).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촉진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세금 또는 각종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에 연금 및 기금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우선 건설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안 제7조).
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1가구 1주택에 한하고 무주택자와 서민위주로 공급하도록 함(안 제9조).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를 분양받은 자는 최초 분양받는 자로 선정된 날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불법전매한 경우 환매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안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금전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소

유자의 선택에 따라 그 가액에 상당하는 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아. 토지소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용적률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안 제16조).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의 임대기간은 40년으로 하되 이를 수차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후의 임대기간은 갱신

일부터 40년으로 함(안 제17조).
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을 할 때는 토지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건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항구적인 토지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