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연구포럼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09.10.1)

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주거환경 향상을 위해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설계기준” 등을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종합의료시설 등 광역적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적용대상을 확대하며, 도시재정비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의 해촉사유 및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신청서류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공고에 필요한 도서, 개략적인 재정비촉진구역 범위 및 구역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함
나. 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에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변경을 추가함
다.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할 사항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에 관한 계획,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등을 추가함
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임대주택 관련 사항을 연면적이 감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립세대 및 규모별 건립비율의 변경으로 수정하고,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설계 등 새로 재정비촉진계획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에 추가함
마. 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 적용대상 시설에 공공직업훈련시설, 연구시설, 종합의료시설을 추가함
바.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용도에 안전진단 비용, 조합 운영경비 및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 용역비, 학생복지주택 건립비용을 추가하며, 이를 구청장 또는 구청장 외의 사업 시행자에게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함.
사.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사유 및 제척·회피 규정 신설함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뉴타운사업1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로 192<예장동 4-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뉴타운사업1담당관(전화:02)2171-2064, FAX:02)2171-2480, E-mail:lwh121@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