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조례가 일부개정됐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2009년9월 29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각 항 “①시장은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자치구청장과 SH공사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추가비용을 분양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를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주택법」제38조의2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1 제10호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및 가산비율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