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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5(건교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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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06
조회 :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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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5(건교부)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내용 알림.hwp (27.5K), Down : 9, 2007-07-10 17:06:48 |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개정안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2항중 “다만,”을 “다만, 제1호의 규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예정지구별 국민임대주택 수요분석 결과 배분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으며,”로 하고 제3항중 “이 경우 330만㎡이상 대규모 택지지구로서 지구지정시 건설교통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지구는 실시계획승인권자가 10퍼센트포인트(국민임대주택건설용지는 5퍼센트포인트)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 수요 등 예정지구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동주택의 규모 및 종류 등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지침은 2007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임대주택건설용지 확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이전에 이미 택지개발계획이 수립된 예정지구로서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계획·실시계획 및 택지공급계획을 변경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 조문 대조표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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