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도시정비사(제31기) 과정" 수강생 모집    제24회 도시정비사(都市整備士) 자격시험 시행계…    "도시정비사(제30기) 과정" 수강생 모집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글쓴이 : master     날짜 : 15-08-10 10:06     조회 : 599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pdf (216.9K), Down : 0, 2015-08-10 10:06:27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
 

개정이유
- 도시정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5.1.28)됨에 따라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조정하고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함에 따라 나타난 불합리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노후.불량건축물 재건축 연한의 상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조정함(제3조)
-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중 관계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은 입주예정자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되도록 합(제15조)


-첨부파일 참조-


Total 496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6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 master 06-24 650
15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 master 08-26 648
14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 master 06-24 642
13 대전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 master 10-15 642
1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master 09-23 641
11 2025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환… master 07-07 607
1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 master 08-10 600
9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안 master 09-07 599
8 빈집 등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안 master 09-07 593
7 안양시 정비구역의 해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master 07-07 581
6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 master 07-07 576
5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지침」일부개정안 행정예고 master 11-02 572
4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7-07 570
3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master 07-07 567
2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 master 11-15 567
   31  32  33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