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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8(건교부)국토계획법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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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07-07-10 15:06
조회 : 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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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418(건교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hwp (12.0K), Down : 9, 2007-07-10 15:0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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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8680호, 2005. 1. 15. 공포·시행 및 대통령령 제19647호, 2006. 8. 17. 공포·시행)으로 관련 조문의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7. 2. 22. ～ 3. 1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신설·폐지 등 : 없음 건설교통부령 제555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5조제4항제9호”를 “영 제25조제4항제11호”로 한다. 제10조제2호나목 중 “영 별표 20 제2호 차목(1) 내지 (5)에”를 “영 별표 20 제2호 카목(1)부터 (5)까지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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