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입주자에 대한 법적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 같은달 19일부터 시행(일부 조문은 올 10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임대주택입주자의 불안감 해소에 상당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동법 제2조제6호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 부도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범위를 확대했으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대상을 조정해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보증보험가입을 유도했다. 또한 이미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치고 임대 중인 임대주택도 분양전환까지 제한물권설정 및 가압류 등이 금지된다는 내용의 등기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이 원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