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주요내용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의2제4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중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가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출자한 법인”에게 공공택지 지구 내 택지를 수의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