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편입토지, 개인 재산권 인정된다

하천법 시행령 개정, 주민 권리보장 확대

앞으로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개인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건교부는 최근 하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 개정으로 국가하천으로 편입되는 토지를 개인이 그대로 소유권을 유지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매수청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하천법 하위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개정 전 하천법(2007.4.6.일자로 전부개정되기 전 법률)에서는 하천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국가에 귀속되고 보상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는 지적과 하천이 자연재해나 장시간 퇴적물이 쌓여 물길이 없어 사실상 하천이 아니게 된 경우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 하천법은 지적사항을 고려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를 무조건 국가로 귀속시키던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하천 편입 대상 토지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신설해 권리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했다.

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확정하기 위해 하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이다.

자세한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천법 시행령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구분 명확화

지방하천을 지정하는 경우 바로 인근에 접하는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의 기점과 일치하도록 하고 하나의 하천에는 하나의 명칭만 부여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사이의 연결과 구분을 명확하게 했다(안 제5조).

하천기본계획

원래 하천별로 수립하던 하천기본계획을 하천과 유역이 연계되도록 권역별로 수립함으로써 유역종합치수계획과의 일관성을 유지했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에 자연친화적 하천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하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안 제21조 및 제25조)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 고시절차 간소화

같은 내용을 별도로 해야 했던 하천구역 및 폐천부지고시 등의 중복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하천공사의 준공고시를 할 때 하천공사에 따라 확정된 하천구역과 폐천부지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안 제28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7항, 제96조제1호 나목).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제시

하천점용료가 시․도의 조례에 맡겨져 있어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일정 기준을 시행령에 정해 격차가 심해지지 않도록 점용료 부과기준을 정했다(안 제44조).

매수대상토지 판정기준

법에서 매수청구권을 정하고 그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국가하천 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한 매수판정기준, 매수기한, 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매수절차 등을 규정했다(안 제87조부터 제93조까지).

△하천법 시행규칙

하천의 고시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하천을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때 고시할 내용을 하천의 명칭, 하천의 구간(기점 및 종점),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날 및 그 사유로 규정해 하천이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했다(안 제3조).

토지매수청구시 제출서류

새로이 규정된 매수청구권에 대해 제출해야 될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토지매수 청구업무의 객관성을 확보했다(안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