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

법령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례

「서울특별시 분양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폐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등 매각규칙」일부개정안

최근 법령개정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일 2008.1.1)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

(시행일 2008.1.1)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일 2008.1.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시행일 2008.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8.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8.1.8. 단, 부칙 제13조 개정규정은 2009.1.1부터 시행)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008.4.18. 단, 제7조제2항제8호․제13호 및 제14호와 제7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는 2008.1.8부터 시행)

조례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시행일 2007.12.26)

주요 국회발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정진석의원 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