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7월 30일 서울시 준공업지역에 최대 80%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ㆍ시행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적지에 기존 허용하던 기숙사 이외에 10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을 추가로 허용하고, 공장부지를 대상으로 도시환경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사업을 벌일 때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일 경우 사업구역의 최대 80%까지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구역내 공장부지 비율이 50%를 넘더라도 사업구역면적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기존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범위가 차등화 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안에서 10년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에는 현재 250%인 용적율을 300%까지 늘여주기로 했다. 이는 서울시가 장기임대주택 건립을 활용해 서민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용적율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번 시행되는 조례는 그 개정 과정에서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기도 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6월 5일에 서울시 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용지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면 나머지 공장용지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 전체 면적 중 4.6%(27.73㎢)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화해 부동산 가격 급등과 서울시 산업기반 시설 붕괴가 염려된다”는 서울시의 반대로 보류됐다가 일부 수정해 이번에 시행된다.

 

개정 전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없다고 규정했다.

개정안은 특위가 내놓은 안건과 달리 공동주택 허용시 확보해야 하는 산업공간 비율 기준을 공장용지 면적에서 사업구역 면적으로 변경해 적용하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을 주거단지로 변모시키려는 특위 조례안보다는 제한을 강화해 산업시설도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고심한 흔적이 보이기도 하지만 개정안이 준공업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일부 대기업들에 사실상 개발권 특혜를 주고 일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