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지난 12일 부실개발업자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ㆍ고시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ㆍ광고 규정은 지난해 11월 18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가 시행되면서 부동산개발의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번 고시에는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업자가 부동산개발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밝혀야 할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개발등록업자가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개발업자 ㅇㅇ사, ㅇㅇ시(도) 등록번호 ㅇㅇ호’, ‘주된 영업소 ㅇㅇ시(도) ㅇㅇ구(시) ㅇㅇ동(리) 소재’ 처럼 등록사업자의 상호와 명칭, 등록번호 그리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등록업사업자임을 알려야 한다.

또한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경우 공동사업주체 방식으로 추진됨을 표시 하고,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인허가의 명칭ㆍ기관ㆍ번호 및 연월일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해 소비자가 개발사업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개발업이란 토지를 택지와 공장용지 등 개발용지로 조성하거나 건축물을 지어 판매ㆍ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0㎡(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000㎡(연간 1만㎡) 이상의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부동산개발업체로 등록해야 한다.

7월말 기준으로 보면 부동산개발업은 1441개사가 등록했으며, 등록사업자가 아닌 자가 등록사업자임을 표시ㆍ광고하거나 등록사업자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등록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표시ㆍ광고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개발의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등록사업자와 미등록사업자를 구별할 수 있고, 부실개발업자의 허위ㆍ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해 시행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는 시행 당시 소비자들이 개발업자의 등록사실 및 사업실적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개발업자의 허위개발정보 유포행위 등이 금지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소위 기획부동산업체의 허위ㆍ과장 개발계획 등을 내세워 땅 쪼개 팔기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단순하게 땅을 여러 필지로 쪼개 파는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개발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개발행위는 형질변경을 하는 방법으로 지자체의 전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갖춘 택지 등을 조성하는 것이지, 개발행위 없이 단순히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해 매매하는 것은 부동산개발업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업체들이 개발업 등록으로 생기는 공신력보다 그 제약을  피하기 위해 등록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도 개발예정지라는 이름으로 향후 큰 투자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여 텔레마케팅을 통한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