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한국개발펀드법」 제정법률(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9.12~10.2
▷주요내용
가. 한국개발펀드의 설립 및 자본금
(1)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도모하고, 지역    개발 및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금융시장의 안정 그 밖의 국민경제의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개발펀드를 설립함.
(2) 펀드는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자본금 15조원의 법인으로 하되, 최초 자본금은 한국     산업은행의 분할을 통해 펀드가 승계하는 자본으로 하며 정부가 이를 출자한 것으로 봄
나. 펀드업무의 포괄적 위탁 및 펀드의 조직·지배구조의 특성
(1) 펀드는 설립 초기 조직ㆍ인력을 최소화하고 한국산업은행의 정책금융 노하우를 원활    하게 이전받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펀드의 자산ㆍ업무의 관리를 위탁함.
(2) 펀드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펀드의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등을 심의ㆍ의결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를 강화함.
다. 펀드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1) 펀드는 중소기업의 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역개발사업, 금융시장의 안정,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해 자금의 대출, 증     권의 투자, 채무의 보증, 신용위험의 유동화, 정부ㆍ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 외국자    본의 차입 및 개발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영위함.
(2) 펀드의 업무수행은 금융기관을 통한 간접지원 또는 금융기관과의 공동지원 등을 원     칙으로 함.
(3) 펀드는 납입자본금과 적립금의 30배 이내에서 개발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정    부는 동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보증할 수 있음
라. 공기업의 주식보유 관련 특례마련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분할ㆍ이전되는 공기업 주식의 보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    여, 펀드의 특수법인 출자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 관련 공기업법에서 출자주체에 한국    산업은행을 포함한 경우에는 이를 펀드로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