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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1(재경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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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02
조회 :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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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1(재경부)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hwp (13.5K), Down : 5, 2007-07-10 17:02:43 |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7-97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6월 1일
재 정 경 제 부 장 관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경감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해 관세를 경감하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자재 및 이용기자재의 일부 품목 및 규격을 수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기존 관세감면 대상품목 중 국내제작이 가능한 규격을 국내제작이 곤란한 범위로 변경
나. 관세경감 대상 품목을 조정하여 일부 품목을 삭제 및 추가 하였음
다. 기존의 관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시한을 동 개정령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 연장하는 경과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관세제도과장, 전화: 2510-9322, FAX: 503-9233, E-mail: brgang@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이 입법예고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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