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10~10.20
▷주요내용
가. 지분형 임대주택제도의 도입(안 제2조 등)
- 주택의 지분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여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지분형 임대주택제도를 도      입함.
나.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안 제7조제1항제2호)
- 매입임대주택 요건중 임대호수를 단독주택 5호이상, 공동주택 5세대이상을 각각 1호와   1세대 이상으로 완화함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10~10.3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9~10.23

 

「인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13~11.3
▷주요내용
가. 지정실적이 없는 유명무실한 용도지구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숙박시설제한지구, 위락시설제한지구, 위험물저장 및 처

리시설제한지구를 폐지하며 그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사항 삭제(안 제9조, 제62조)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

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로 정함(안 제17조의2)
다.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는 규모를 1만제곱미터에서 3만제곱미터로 완화(안 제19조

)
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의 최고한도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맞게 18층으로 완화(안

제34조)
마. 상업지역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 허용 기준 보완 (안 제37조 내지 제39조)
-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이내에 위치한 경우 숙박 및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없으나,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허용토록 함
바. 법제정 이후 지정실적이 없는 위락지구, 리모델링지구 삭제(안 제63조)
사.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 유도를 위해 현행 40%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

한 범위인 50%까지로 완화(안 제64조)
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재래시장의 용적률을 관련  법규에 맞게 조정(안 제65조)
- 600% 이하 ⇒ 500% 이하
자.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관계법규에 맞게 상향 조정하며, 이중 완화를 막기 위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65조의 2)
- 조례가 정한 용도지역 용적률의 100분의 150 범위 안에서 정함
(예시 :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조례가 정한 용적률 : 300%이하, 경제자유구역 내의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 450%

이하)
다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없다.
차.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10만 제곱미터 미만)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결정권한을 군수ㆍ

구청장에게 위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ㆍ 예고기간 : 2008.10.1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