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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5(건교부)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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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7:04
조회 :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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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05(건교부)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13.5K), Down : 7, 2007-07-10 17:04:35 |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05
건설교통부
도시환경기획관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 (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제15조제5항제1호, 제5호 내지 제10호, 제11의2호 및 제12호(제1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10호, 제11의2호와 유사한 가설건축물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허가청의 건축직공무원, 대한건축사협회에 등록된 건축사의 지원을 받아 설계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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