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857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서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 분양신고 시 분양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행정기관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서류에서 제외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