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토지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용도지역ㆍ지구 중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포함되지 않은 용도지역ㆍ지구를 추가로 반영하고, 법률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요개정내용

토지이용의 행위제한을 하는 용도지역ㆍ지구를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반영해 용도지역·지구 지정시 주민의견청취 및 지형도면고시를 해야 하는 바, 해당 법률의 제·개정 등으로 누락된 용도지역·지구 등을 추가로 반영했다(「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등 39개 추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토석허가제한지역등 16개는 내용변경, 벤처기업육성특별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등 9개는 삭제).

용도지역ㆍ지구상의 행위제한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전에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과도한 행위제한을 예방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지구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지역·지구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의 장이 5년 마다 작성하는 지역·지구등의 지정과 운영실적 등을 포함한 토지이용규제보고서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지형도면고시에 관해 토지이용규제기본법과 다르게 규정된 국토계획법상의 규정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규정을 따르도록 해 법적용의 기준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