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든 법인이든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참 많은 신고와 납세의무가 있다. 법인의 경우 3월 법인세 신고는 물론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신고 후 납부를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만 과세관청은 혹시나 적게 세금을 내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으로 항상 개인이든 법인이든 살펴보고 있다.

 

아마 과세관청이 행정력만 뒷받침된다면 세무조사관 한 명씩을 기업에 파견 보내서 하나하나 간섭할지도 모른다. 아무튼 다행인지 불행인지 일손이 부족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를 선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살펴보자.

세무조사는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이 있다. 국세 기본법 제81조의6에 의하면 세무조사대상자는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선정하거나,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기선정 사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고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둘째,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이상 동일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셋째,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이다.

 

여기서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해 선별된 경우는 재수가 없어서라고 단념하면 되겠으나,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에 따라 세무조사대상자로 선별되는 경우는 운수와는 상관없이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욕심을 부려서 일 것이다. 모난 돌이 정을 맞기 때문이다.

비정기선정은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 세금계산서및 지급조서 작성 교부 제출 등의 불이행. 둘째,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셋째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넷째,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무조사가 무서운 이유는 조사범위의 확대사유가 있고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범위의 확대사유를 좀 더 살펴보면 구체적인 세금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계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세법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과 연결돼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일반조사에서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세무회계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상기 조사범위 확대사유에 마음만 먹으면 모두 걸 수 있기 때문인데 이는 회계라는 것은 전기말의 잔액을 기초잔액으로 이월해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기 오류는 다음 회계기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전기오류는 당기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작정을 하면 회사의 설립연도부터 현재까지 전 기간으로 범위를 확대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 명가의 보도가 있으니 바로 조사기간 연장사유이다.

조사범위를 확대시키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것을 대비해 조사기간을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사유를 살펴보자.

 

첫째, 장부 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및 현지 확인,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과정에서 범칙조사로 조사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천재지변 노동쟁위로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한다. 이 역시 세무조사관의 재량이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