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6월부터 도로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로폭이 넓은 강남대로 등지의 건축물의 높이(50~60m)가 그 이상으로 건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등 건축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 이르면 다음달에는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완화·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 도로너비, 간선시설 수용능력, 도시미관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세부적인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건교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 완화·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시행령이 없어 적용이 곤란했었다”며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 완화 규정의 적용이 용이하게 됨에 따라 건축행정이 투명화되고, 건축주·설계자 등 민원인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지에 대해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가로구역별 최고높이를 정해 두고 있는데 특정 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이상으로 지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들 특정대지에 들어서는 건축물이 최고높이 이상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또 도로폭에 의한 높이제한만 완화되고 일조권에 의한 높이제한, 용적률에 의한 높이제한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조권, 용적률 등을 지키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지안에 공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완화해 대지의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관계자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 건축물로부터 이격 하는 기준이 되는 건축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 및 시가지 안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따로 지정한 건축선으로 하고 있다”며 “대지안의 공지 규정은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대지안에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허가권자가 환경정비 등을 위해 건축선을 별도 지정하여 이미 공지가 확보된 경우에도 해당 조례가 정하는 거리를 또 다시 띄우도록 하는 문제 발생해 이를 개선하려 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대지안의 공지 확보를 위한 기준선을 대지와 도로와의 경계선에 의한 건축선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당초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하고, 대지의 활용도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를 대폭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