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통과 법률 목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법령개정 목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하수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