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의 근거를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아파트의 30%가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된다.

국토부는 2008년 하반기에 총 1만3천~1만4천호가 공급될 것으로 전망 되며, 2009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공급이 시작될 예정이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시장 반응은 냉담하다.

서울에서 올 하반기로 분양일정을 확정한 민간주택은 7개 단지로 이곳에서 나오는 소형주택은 681가구에 불과하다. 이중 30%인 204가구만 신혼부부에게 돌아가는 셈이다. 여기에 아직 분양일정 등을 확정하지 못한 10여개 단지의 소형주택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에서 신혼부부에게 공급될 소형분양주택은 500가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신혼부부용으로 공급될 주택은 국민임대 369가구를 합해도 모두 800여가구에 불과할 전망이다. 신혼부부용 주택 총 1만4000가구의 5.7%에 그치는 셈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 A씨는 “소문난 잔치 먹을게 없다는 말처럼 신혼부부에게 엄청난 혜택을 줄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때는 언제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공급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신촌에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사 B씨는 “수요가 많은 서울에 공급이 많아야 하는데 수요가 적은 지방에 공급이 많으면 무슨 소용 있느냐”면서 “수도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 정권을 홍보하기 위한 전시행정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2008년 하반기 공공기관 공급예정물량 (단위 : 호)

		총계	국민임대	전세임대	10년임대	소형분양
전국		11,031	9,835	500**	459	237
수 도 권	계	5,698	5,208		459	31
	서울	369	369		-	-
	인천	69	69		-	-
	경기	5,260	4,770		459	31
지방		4,833	4,627		-	206

지난 24일 금융결제원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보체리에서 공급된 ‘경동 메르빌’ 아파트에서 첫 선을 보인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결과 특별공급된 81㎡형 80가구에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첫 적용된 물량 이었다.

전문가들은 “경기 하락세와 집값마저 불안정한 시기에 아파트의 입지여건도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결국 국토부가 시장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서울지역에 공공기관인 SH공사가 10월께 강동강일에서 369호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할 예정이고 민간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60㎡ 이하 소형주택 물량이 지속 공급되며 전세임대주택도 7월중 지역별로 물량이 배정되어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 서울지역과 수도권 물량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서울주택공사(SH) 등 공공기관에서 소형 분양주택 237가구, 국민임대주택 9835가구, 10년임대주택 459가구, 전세임대주택 500가구 등 총 1만1031가구가 공급된다.

소형 분양주택은 8월 대구 신천지구 94가구를 시작으로 10월 경기 시흥복음자리, 11월 광명신촌, 12월 부산정관 등에서 237가구가 공급된다.

국민임대주택은 7월 인천박촌 69가구(7월21일 입주자모집공고, 공공물량 최초), 공주신관 155가구(7월24일 입주자모집공고), 부산고촌 325가구(7월31일 입주자모집공고)가 공급되며, 12월까지 수도권에서 5208가구, 지방 4627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지역에서는 SH공사가 10월 강동강일에서 3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10년임대주택의 경우 9월 파주 운정지구에서 210가구, 10월 오산세교에서 249가구, 전세임대주택은 신혼부부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사업시행자가 대신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형태로, 서울 및 6개 광역시 지역에 500가구를 시범공급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서울, 수도권 및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전세임대주택을 매년 5000가구씩 공급 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자체 분양계획에 따르므로 정확한 분양물량은 파악이 곤란하지만 대체로 2000~3000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추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이 본격 공급되는 2009년부터는 당초 계획이던 연간 5만호 수준으로 공급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소형분양주택과 10년임대주택을 분양받으려면 기본청약자격 외에 청약통장에 12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맞벌이인 경우에는 100% 이하인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토록 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는 청약저축에 가입해 12개월이 경과해야 하지만 50㎡ 이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한다면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 가능하다.

이 같은 신혼부부용 주택은 주택별로 차이는 있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혼인기간 내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가구주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