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합성수지·계면활성제 제조업 등의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고,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기업투자의 선결조건인 공장규제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월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 및 4월 30일 제2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보고한 '창업절차 간소화'에 관한 후속조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공장규제 완화 조치로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않는 공장 79개 업종 중 대기·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공장 23개 업종을 허용키로 했다. 허용업종은 합성수지 제조업, 농약 제조업, 계면활성제 제조업 등 23개 업종으로 환경부 연구용역을 통해 선정된 분야들이다. 또한 계획관리지역(허용 건폐율 40%)에 건폐율 25%로 공장을 설립했다가 이후 자연녹지(건폐율 20%)로 바뀌는 바람에 공장 증설이 어려웠던 공장·창고시설의 경우 기존 부지 내 증축에 한해 40% 범위 내에서 최초 허가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해 기존 공장 등의 증설을 가능토록 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적용되는 연접합산(공장을 바로 옆에 짓는 경우) 규제 또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나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을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하여 농공단지 내 기업투자를 확대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투기가 우려되는 도심지 내 개발사업의 토지거래허가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우려가 높은 도심지 개발에 대해서는 현행 뉴타운 지역(재정비 촉진지구) 수준인 18㎡ 이상은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해 투기 억제 효과를 높였다 ”라고 밝혔다.그밖에 토지거래허가제도도 크게 개선,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을 탄력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에 따르면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개정 2005.1.15, 2008.2.29>로 규정 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최소토지면적은 용도지역 또는 지목에 따라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거래허가대상 최소면적을 지역 여건에 맞춰 기준 면적의 10∼30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임야취득 요건 완화해 외지인이 농지 또는 임야 취득을 위한 요건인 사전 거주기간을 현행 허가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줄여 귀농자의 농지 취득과 농지 소유자의 매도를 용이하게 하고 거래불편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일부조항(제64조·제70조)들은 9월29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