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법령
「인천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시행규칙」 폐지
ㆍ 시행일 : 2008.9.16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정
ㆍ 시행일 : 2008.9.16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정비구역 지정(변경)신청 시 필요한 신청 서, 첨부서류 등 제출사항을 정하도록 함(제2조, 제3조).
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 구청장 등에게 제출 해야 하는 동의서 서식과 토지 등에 대한 권리명세서를 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 각호의 사업시행계획 내용의 서식을 정하도록 함(제6조, 제7조).
다. 구청장 등은 사업시행계획에 주요정비기반시설 등 비용의 부담에 대한 사항이 있는 경 우 가용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업시행인가 등을 토지등소유 자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임대주택공급대상자에게도 통지토록 함(제8조).
라.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의 서식을 정하고, 관리처분인가서 교부 시 임대주택을 인수하기로 결정된 자에게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를 통보토록 함(제10조, 제11조).
마. 세입자 이주대책 안내문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과 재개발 임대주택의 공급기준 및 방 법을 정함(제12조).
바.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 범위를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 또는 그들이 설립하는 정비사업 조합으로 정하도록 함(제13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정(2008.3.28)
ㆍ 시행일 : 2008.9.29
▷주요내용
가. U-City종합계획의 수립
국토해양부장관은 U-City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 등을 위해 5년 단위로 U-City의 기본방향, 단계별 추진전략, 사업추진체계,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등이 포함된 U-City종합계획을 수립하되, U-City서비스에 관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른 정보화촉진기본계획에 포함된 행정업무 및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부문계획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립한 U-City종합계획은 U-City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
나. U-City계획의 수립
U-City건설사업의 시행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U-City종합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U-City건설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U-City계획을 수립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다. U-City건설사업계획의 수립
U-City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시행기간,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포함된 U-City건설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승인을 받아 U-City건설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라. U-City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마. U-City위원회의 설치·운영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ㆍ 시행일 : 2008.9.29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1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22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22
▲ 국회 발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정진섭 의원 외 21인
▷제안일 : 2008.9.1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규모 인구집중유발시설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전되는 종전의 부지,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낙후지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2조제2호, 제3호에 의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접경지역 , 자연보전권역 중「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 등에 해당되는 지역을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 신설).
나. 정비발전지구의 지정을 위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시 사업목적이나 내용의 적정성, 지역의 경쟁력ㆍ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및 규제특례 적용범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도록 해 정비발전지구가 적정하게 지정되도록 함(안 제20조의3 신설).
다.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권역별 행위제한 및 총량규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신설ㆍ증설 등의 제한,「환경정책기본법」의 행위제한 규제 등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20조의4).
라.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정비발전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발전지구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종합개발지구를 통합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마.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발전지구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6).
바.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이 확정됨에 따른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소속 및 위원의 직급조정(안 제21조제1항, 제22조 및 제2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