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개정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 허가규모 산정 시 연접 합산제도 개선(안 제55조제5항제2호)
개발행위 허가규모 산정 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나, 기반시설을 충분하게 설치할 수 있어 난개발 방지가 가능하거나 기업의 토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장의 집적을 유도하는 지역은 연접 합산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
ㆍ 시행일 : 2008.9.2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29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지원을위한조례」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30
▷주요내용
가. 사업지구 지정 및 세부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 신설
1. 사업지구의 명칭 변경
2. 사업지구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3.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4. 사업시행자의 변경
5. 정비구역안의 용적률 총량 내에서 획지별 용적률의 조정
6.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연면적, 최고높이 또는 최고층수를 축소하거나 10% 미만 확대
7. 정비기반시설의 규모를 확대하거나 그 면적의 10% 미만 축소
8. 정비구역안에서 건축 배치계획의 변경
9. 사업지구 내 10% 미만의 획지간 분할계획 및 건축부지 계획 변경
10. 기반시설의 시설 종류(세분류) 변경
11. 도심형뉴타운사업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사업에서 건축물의 주요 용도계획 중 주거용도 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범위에서 용도계획 변경
12. 세부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13. 국토부 고시 범위 내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14. 건축계획의 범위 내 주택건립 세대수를 10% 이내로 증감하는 변경
나. 세부사업시행계획은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세부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 관련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규정 삭제
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지원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
라. 자치구는 수립된 세부사업시행계획에 의한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고, 구청장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을 10명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함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30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3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29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
ㆍ 시행일 : 2008.9.22
▲ 국회 발의 개정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 김영우 의원 외 23인
▷제안일 : 2008.9.25
▷주요내용
가.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함(안 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7까지 신설)
수도권에서 공공기관이 이전해 나간 종전부지와 기존 공업지역 및 수도권 내 저발전지역 등의 계획적 정비, 산업구조 고도화, 저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 적용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 도입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
▷제안자 : 정부
▷제안일 : 2008.9.24
▷주요내용
이 법은 1953년 2월 14일까지 등기를 한 저당권, 질권 등 부동산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 말소되지 아니한 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1970년 8월 7일에 제정되었으나, 이 법에서 정한 신고기한이 경과돼 관계 사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