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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7(건교부)주택법시행령(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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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6:47
조회 :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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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17(건교부)주택법시행령(입법예고).hwp (112.5K), Down : 3, 2007-07-10 16:47:12 | |
20070517(건교부)주택법시행령(입법예고)입니다.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92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17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택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 공시 제도의 확대 시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07. 4. 2)하여 공포(2007. 4. 20)됨에 따라 이의 시행을 위하여 택지의 감정평가 세부절차를 정하고, 분양가 공시제가 적용되는 지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조합원은 설립인가 당시의 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4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2년이내에 사업승인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등)
나. 주택조합설립인가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가입시 1년 이상의 무주택기간을 도입하고, 소형주택소유자라도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청약당첨자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도록 함(안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다.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조합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되, 경･공매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안 제40조제2항)
라.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하여 법 공포일(2007. 4. 20) 이후 매입한 경우는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금액(감정평가액 및 가산비용의 합)의 120% 이내로 정하고, 법 공포일(2007. 4. 20) 이전의 경우는 실제 매입가 전액으로 정함(안 제42조의2제2항 및 부칙 제3조제3항)
마. 실제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법 제38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등기부 기재가격을 추가함 (안 제42조의2제5항)
바.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고, 수도권 이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 상승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사. 법 제38조의4의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임무를 분양가격 산정 및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및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의 심사로 규정함(안 제42조의6)
아.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10인중 6인 이상을 안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선정하는 등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2조의7)
자.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심의안건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또는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42조의11제2항)
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는 경우 토지소유자와 30년을 존속기간으로 하는 지상권 설정계약을 하도록 함(안 제42조의14제1항)
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지료의 산정기준은 택지공급가격에 사업주체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함(안 제42조의15제2항)
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법 제38조의5제2호의 규정에 따른 환매기간은 20년으로 함(안 제42조의16제1항 및 제2항)
파.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수도권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7년을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7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5년을 적용함(안 제45조의2제1항)
하. 수도권외 지역의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과 관련하여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3년을 적용하고, 공공택지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은 충청권(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의 경우 3년, 기타 지역은 1년을 적용하며, 공공택지외의 택지중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의 주택은 6개월을 적용함(안제45조의2제1항)
거. 「건축법」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에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관리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너. 관리사무소장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는 금액을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3천만원,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5천만원으로 한다.
더. 공제규정에는 공제계약의 내용, 회계기준 및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사항은 결산서인 요약 대표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등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 일간신문 등에 공시하도록 함.
러. 범정부적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한 것으로 고령자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는 대출상품(역모기지)에 대해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시 제1종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별표 12 제3호 자목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선팀으로 2007년 6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건설교통부 분양가제도개선팀(전화 : 02-2110-8819, 8590, 팩스 02-503-7304)
대통령령 제 호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후단중 “산정하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산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임대주택법」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 중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를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분의 4이상으로 조합원을 구성하여야 한다.”로 하며, 동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6항 중 “등록사업자에게”를 “등록사업자에게만”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이상 소유권을 확보(매매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포함)하여야 한다.
4.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위치가 당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제3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당해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내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전 부터를 말한다.)”로 하고, “주택을 소유”를 “주택을 소유(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60제곱미터 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39조 제3항 중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를 “추가모집 승인과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0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 중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 하며,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는 삭제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이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경·공매를 통하여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매입가격 인정 범위)①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매입가격”이라 함은 당해 택지를 매입하는 데 따른 제세공과금과 법정수수료 등 증빙할 수 있는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②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라 함은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120% 이내를 말한다.
③사업주체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택지의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1항 후단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④법 제38조의2제2항제2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공기관을 포함한다.
⑤법 제38조의2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부 기재가격을 말한다.
제42조의3(분양가격의 공시지역)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내 투기과열지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도권 이외의 투기과열지구로서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및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지역
나.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분양가상승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제42조의4(주의문구의 명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분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는 분양가격의 주요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의5(위원회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6 내지 제42조의13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제42조의6(기능) 법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2.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여부
3. 법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4.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2조의7(구성) ①법 제38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인을 위촉한다.
③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1인 이상으로 한다.
1.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2.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세무사직에 1년 이상 근무한 자
3. 토목·건축 또는 주택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민간위원 외의 위원(이하 “공공기관의 위원”이라 한다)으로 지명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3급 이상 임직원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2조의8(회의)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이전까지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진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지자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인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의9(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결과를 지체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의10(위원의 대리출석 등) ①공공기관의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직위에 상당하는 공무원 또는 공사의 임직원을 지명하여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 및 공사의 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②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42조의11(위원의 의무)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당해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
1.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2. 위원이 당해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③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당해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1. 법 제38조의4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출장·질병 및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42조의12(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정부기록물관리규정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1. 개회일시·장소 및 공개여부
2. 출석위원 서명부
3. 상정된 의안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의13(세부사항)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42조의14(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관계 등) ①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설정하는 지상권계약은 그 존속 기간을 30년으로 한다.
②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제한 기간이 도과한 후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상권을 승계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법률행위는 등기하여야 한다.
제42조의15(지료의 납부 등) ①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면적(주택의 세대별 공용면적과 전용면적의 합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토지사용지분에 대하여 매 월 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최초로 납입하는 지료는 택지공급가격에 토지소유자의 자본비용율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토지소유자는 최초 지료 계약 이후 2년마다 지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액되는 지료는 당해 시·군·구의 평균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증액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토지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체납한 경우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의16(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소유관계 등) ①법 제38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년을 말한다.
②입주자가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전매행위제한 기간이 도과한 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제1항의 기간 내에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처분 이전 3월까지 이를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을 환매하여야 한다.
제42조의17(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공급가격 등) 제42조의16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체가 당해 주택을 환매하는 경우의 환매가격은 최초 주택 공급가격에 환매 일까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평균이자율을 고려한 금액으로 한다.
제42조의18(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재공급 등) ①사업주체는 제42조의16의 규정에 따라 환매한 주택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다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2조의16 및 제42조의17의 규정을 고려하여 공급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사업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16의 규정에 따라 환매한 주택을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외의 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4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가.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10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7년
나. 공공택지외의 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7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5년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
가. 공공택지안에서 공급되는 주택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5년, 85제곱미터 초과의 경우 3년
나. 공공택지외의 택지안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 : 충청권(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의 경우 3년, 그 외 지역의 경우 1년
다. 공공택지외의 택지안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외 주택 : 6개월
⑤사업주체(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전매를 동의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미리 시장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7조(리모델링주택조합의 리모델링 행위허가에 한한다), 제48조 내지 제52조, 제54조 내지 제58조, 제63조 내지 제66조 및 제72조의 규정은 「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을 말한다”를 “등을 말한다”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건축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경우
제49조제1항중 “입주예정자”를 “입주예정자(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외 시설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세대수” 를 “세대수(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외 시설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52조제1항중 “입주자등”을 “입주자등(「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주택외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외 시설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제5호중 “관리규약” 을 “관리규약(「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규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60조제2항중 “관리단을 포함한다” 을 “관리단의 의결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2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주택관리사 등은 법 제55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재산상의 손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보장금액
2.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기간
②관리사무소장은 법 제55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③관리사무소장은 법제5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치신고를 할 때에는 보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자,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탁기관이 공제가입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의3(보증의 변경) ①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관리사무소장은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72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2조의4(보증보험금의 지급 등) ①입주자대표회의에서 손해배상금으로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장간의 손해배상합의서·화해조서 또는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관리사무소장은 공제금·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경력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근무 및 종사경력에 한한다.
제95조제4항 전단중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거전용면적이”를 “주거전용면적이”로 한다.
제107조의4 내지 제107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7조의4(공제사업의 범위) ①법 제8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5조의2 규정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2.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②협회는 사고예방 및 사고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에 가입한 관리사무소장 등의 업무집행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관계법령 및 공제규정을 위반한 단서를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7조의5(공제규정) 법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회계기준 :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정한다.
3.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정한다.
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1. 결산서인 요약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감사보고서
2. 공제료 수입액, 공제금 지급액, 책임준비금 적립액
3.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용과 관련된 참고사항
별표 1의 제6호란 다음에 제6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6의2.「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한 때
법 제13조제1항제6의2호
영업정지 1년
별표 3 제2호의 공동주택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축·재축·대수선의 필요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별표 3 제2호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로서 위치 및 규모가 종전의 건축물의 범위안인 때
별표 3 제2호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 신고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을 위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로서 개축·재축·대수선의 필요성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때
별표 12 제3호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자가 담보로 제공하는 주택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 내지 제40조,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8, 제45조의2 및 제9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8조 내지 제50조, 제52조, 제55조, 제72조의2 내지 제72조의4, 제107조의4 내지 제107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8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전매금지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택지를 전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조합에 관한 적용례) 제37조 내지 제40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주택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2, 제45조의2 및 제95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2007년 8월 31일 이전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2월 1일 이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2조의2 내지 제42조의12, 제45조의2 및 제95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제4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7년 4월 20일 이후 최초로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7년 4월 20일 전에 법 제3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본다.
④2007년 8월3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2007년 11월30일 이전에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주자모집승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다)의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기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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