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면적이 2,000제곱미터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4이상(주거환경개선사업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총수 3분의 2이상)”을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는 토지등소유자 총수의 5분의 4이상)”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구청장이 제시한 원가”를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원가”로 한다.

 

제27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 한다.

 

제3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급순위는 다음 각 목에 의한다.

가. 제1순위 :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 3월전부터 계속하여 당해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나. 제2순위 : 당해 정비구역안에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다. 제3순위 : 당해 정비구역 외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안의 세입자로서 가목에 해당하는 자

라. 제4순위 :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로서 구청장이 선정한 자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5조(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정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비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본부의 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담당관, 정비기금을 관리·운용하는 팀의 팀장과 정비사업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업무를 협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대구광역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받은 것과 정비구역 지정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토지등소유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문 대조표는 첨부파일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