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070531(건교부)택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
|
| 글쓴이 : master
날짜 : 07-07-10 16:58
조회 : 2039
|
|
 20070531(건교부)택촉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73.0K), Down : 3, 2007-07-10 16:58:04 |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7. 04.
건 설 교 통 부
(주거복지본부)
1. 개정이유
공공·민간 공동사업제도 도입, 택지개발기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사업지구내 기존 건축물의 존치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택지개발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384호, 2007.04.20 공포, 2007.7.21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일부 운용과정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민간 공동사업 관련 사항(안 제4조의2, 안 제6조의4, 안 제6조의5)
(1)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최소 면적규모를 도시지역은 1만㎡이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3만㎡이상으로 하고,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공공시행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 기준면적 이하의 경우에도 공동사업이 가능하도록 함
(2) 민간시행자의 토지확보 비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민간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이상,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50%이상을 각각 확보하도록 함
(3) 민간시행자의 공동사업 참가 자격요건은 주택법 제9조의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주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자로 정함
(4)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때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공동사업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제안하는 공동사업 범위 등을 정한 협약서를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민간시행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익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통보하도록 함
(5) 공공시행자는 수용한 토지를 포함하여 최소한 전체 사업대상 토지의 100분의 30이상을 공공택지로 활용하도록 의무화 함
(6) 조성된 토지 가운데 민간시행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택지는 당해 민간시행자가 직접 주택건설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 부도·파산 등으로 직접 활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매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택지개발절차 단축 관련 사항(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2항)
(1)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게 관계기관과의 협의시까지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자가 개발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함
(2) 실시계획과 택지공급 승인절차가 일원화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택지공급계획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다. 기존 건축물의 존치요건 관련 사항(안 제9조의3)
(1) 기존 건축물의 존치결정 요건을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등으로 정함
(2) 존치부담금 분담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도로, 공원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의 공공시설로 정하고 존치부담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
라. 택지 전매행위 제한관련 사항(안 제13조의4)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불가하나, 다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용으로 공급되는 택지 등에 대하여는 제한적으로 전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마. 기타
(1) 택지개발시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을 확대·활성화하여 민원을 해소함과 동시 토지보상금 지급에 따른 유동성도 억제되도록 함(안 제8조제7항)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토보상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의2제5항)
(3) 협의양도 택지관련 시행령 제19355호(2006.02월)의 부칙 제2항의 공인된 매매계약서에 대한 경과조치 기준일을 “지정·고시된”에서 “공람·공고된”으로 개정하여 미비한 경과규정을 개선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제1항중 “법 제7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자가”를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자가”로 하고, 제2항 후단에 다음과 같이 단서를 신설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으로서 예정지구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법 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택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6조의2를 삭제한다.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 (공공·민간 공동사업의 시행요건 등)
①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주택건설등 사업자”라 한다)가 지정하고자 하는 예정지구 안의 토지면적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경우라 함은 공공시행자가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 시급한 필요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이상을 말하고,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토지취득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으로 개발사업의 시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이상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택건설등 사업자는 주택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하거나 주택법 제12조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자 이어야 한다.
③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지구 지정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 (공공·민간 공동사업의 시행절차)
①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공동사업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구경계, 개발방향, 주택건설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택건설등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시행자는 공익성과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수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와 규모
2. 업무의 범위 및 분담
3. 취득토지 등의 소유권이전
4. 공공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5. 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
6.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확보한 택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의 정산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주택건설등 사업자와 공공시행자가 지정권자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2 제1항 각호의 서류에 추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공동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중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지분(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활용하는 택지를 말한다)에 해당하는 택지는 당해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직접 주택건설 등에 활용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파산·부도 등으로 실시계획승인일부터 2년이내에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공공시행자에게 조성원가로 매수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의 제목을 “택지개발계획의 수립등”으로 하고,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각호 중 제3호·제4호·제5호를 삭제하고 제6호를 제3호로 한다.
①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7조 제2항 본문을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자에게 예정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의 수립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시까지 기한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1항 각호의 서류
제7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를 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로 하고, 제5호중 “제3호의”를 “제4호의”로 한다.
제7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제안자가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미리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듣거나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시장·군수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그 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제4항중 “제1항제5호의”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로 한다.
제7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 제2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급대상토지의 위치 및 면적, 공급의 대상자 또는 대상자선정방법,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공급가격결정방법을 정한 공급계획서와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정한 택지의 용도 및 공급대상자별 분할 도면
제8조 제7항에 단서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절차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 또는 혼용방식을 준용한다.
3. 지구내 집단취락이나 건축물 등이 다수 포함되어 주민의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 그 밖에 사업지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지 또는 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9조의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공동사업자의 택지활용비율 등) ①법 제1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라 함은 100분의 30 이상을 말한다.
②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등 사업자간의 조성된 토지의 활용비율은 전체 사업대상 토지면적에서 공동사업의 시행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공동사업의 시행자가 각각 확보한 토지의 취득비용에 대하여는 상호 정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공시행자가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토지를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경우 비용의 정산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전체 토지의 공시지가 × (공공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보상을 위한 감정가액 ÷ 공공시행자가 취득한 전체토지의 공시지가) ×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토지중 공공시행자가 공공택지로 활용하는 토지의 면적 ÷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취득한 전체토지의 면적)}
제9조의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 (건축물의 존치 등) ①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제1호 내지 제4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물 및 영업장 등이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 등을 받았을 것
2. 당해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상 수용이 가능할 것
3. 당해 건축물 등의 존치가 철거하는 것보다 공익상 또는 경제적으로 현저히 유리할 것
4. 당해 건축물 등의 활용기간이 당해 사업준공 이후까지 장기간으로 예상될 것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경우로서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에서 인정하여 존치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②법 제12조의2제2항에서 “도로·공원·상하수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③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여 존치하게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존치부담금을 부과하며, 존치부담금은 존치부담금 단가에 존치부지 면적을 곱하여 산출하되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기준·존치부지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택지공급의 승인)를 삭제한다.
제13조의2 제5항 제5호중 “당해 예정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의 승인전까지”를 “당해 예정지구의 지구지정일까지”로 하고 제5의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지로 보상받는 대상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또는 시설용지
제13조의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4 (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시행자로부터 최초로 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지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에게 생계대책용으로 공급하는 택지
3.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에게 공급하는 택지
4.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5.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제18조제1항 제1의2호 및 제2호의 “20만제곱미터이상 330만제곱미터미만인”을 “330만제곱미터미만인”으로 하고, 제3호·제4호·제7호를 삭제한다.
대통령령 제19355호 부칙 제2항의 “지정·고시된”을 “공람·공고된”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영 제13조의2제5항제4호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중 2006년 1월 1일 전에 최초로 개발계획승인을 신청한 지구에서 공급하는 택지로서 당해 택지를 최초로 공급받은 자의 경우에는 제13조의4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