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 수립 내용에 임대주택건설계획 등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및 제16호 신설).
나. 도시개발 시행예정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 또는 제안하려고 할 때 시행하는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소유자 등의 주거 및 생활실태, 주택수요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개발구역내 또는 인근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 주택에 임시로 거주하게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순환개발사업 근거를 신설함(안 제21조의2 신설).
라. 시행자는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해 임대주택건설 용지 또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자가 주택의 건설?공급?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게 임대주택용지 또는 임대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면 이를 인수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3 신설).
마.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제77조의2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바. 원주민 재정착 재고 등을 위해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축물 소유자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부여(입체환지)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입체환지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사. 입체환지 권리 산정 기준일과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등 입체환지 대상 용지에서의 주택 공급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그 대상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기행위 등을 예방하도록 함(안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아. 시행자는 사업시행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권리자가 열람?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을 투명하게 시행토록 함(안 제72조제2항).
자.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공원, 문화재, 공공시설의 복원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로 묶어 구역을 지정(결합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행자는 지역특성화 사업 유치 등에 필요한 경우 조성토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제27조제2항).
 예고기간 : 2009년 7월 3일~2009년 7월 23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자본금 인하 (안 제4조제2항제1호)
등록 자본금을 주택사업자(3억) 수준으로 낮추어 개발업자의 초기자금 부담을 완화함(법인 자본금 5→3억원,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10→6억원).
나.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사실 확인제도 신설 (안 제4조의2)
인허가 단계부터 공급목적 개발사업을 구분하고 등록여부를 확인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다.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안 제5조제1항제1호)
법무사, 세무사도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건축사도 타 자격자와 동일하게 법률에 정함.
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결격사유 완화 (안 제6조제5호)
개발업이 영업특성상 부동산 경기침체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업개시 지연과 전문인력들의 이직이 잦아 일시적 등록취소 사유가 수시로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일시적인 영업개시 지연이나 등록요건 미달 등으로 등록취소를 받은 경우는 재등록시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예고기간 : 2009년 6월 25일~2009년 7월 15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 다산을 장려하기 위해 3자녀 이상 세대에게 공공주택 공급량의 5%를 우선 공급하고, 국민임대주택 일반 공급에도 우선권 부여함(제19조의2제2항, 제32조제11항).
 예고기간 : 2009년 7월 1일~2009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