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9-552호
종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에 따른「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폐지․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2(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등)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은 종전 「재건축임대주택 공급가격의 산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5호-529호)의 규정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