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주요내용
지역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귀속분의 범위에서 개발부담금을 경감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38호, 2009년 3월 25일 공포,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고 전국 지가상승률 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제6조의2 신설).
나. 지역실정에 맞는 개발부담금 경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모든 개발사업에 대해 납부 의무자, 개발사업의 종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에 따라 경감률과 경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6조의3 신설).
시행일 : 2009년 7월 1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주요내용
 가.개발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부과 개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의 내용대로 거래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부과 개시 시점 이전 거래계약일을 기준으로 매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해 개발부담금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을 통해 개시시점 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함(제9조제4항제1호).
나. 「주택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함(별표1제1호).
시행일 : 2009년 7월 1일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일부개정
▷주요내용
재개발사업에서
(1)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경우
(2) 도시관리계획 상 자연경관지구 및 최고고도지구 내에서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3)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자연경관?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 보존 등을 위하여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4)「항공법」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고도제한에 따라  7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받게 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을 건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3-2. 단서 개정)
 시행일 : 2009년 6월 24일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개정
▷주요내용
아래의 지구· 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지의 비율에 관계없이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및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돼야 한다(1-2-1 개정).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단, 주거지형은 제외한다.)
(3)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권자)가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 등의 기능이 혼재된 곳으로 건축물 및 기반시설 등이 노후화 되어 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
(4) 지정권자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토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시행일 : 2009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