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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3-07-24 13:43     조회 : 886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도시정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12월 20일
                                                                       울 산 광 역 시 장

3. 주요내용
가. 정비계획 수립대상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정비하여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을 방지(안 제4조제2호)
1)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기본 요건으로 하며
2)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총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을 추가 요건으로 정함
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조합원의 1/2이상 동의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다 토지등소유자 100분의 25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구청장·군수는 토지등소유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추정 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신설)
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변지역에 현저한 주택부족이나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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