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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글쓴이 : master     날짜 : 13-09-23 10:38     조회 : 782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0912~1002).hwp (102.5K), Down : 0, 2013-09-23 10:38:39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0912~1002).hwp (12.5K), Down : 0, 2013-09-23 10:38:39
부천시 공고 제2013-983호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내용을「부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9월  12일
부   천   시   장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 제11293호, 2012.2.1.공포, 2012.8.2. 시행)에 따라 정비 사업이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성 저하 등으로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는 경우에는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 현재, 운영 중인「부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통합 하여 정비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해제(안 제9조)
  나. 추정분담금등의 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다. 주민이 자발적으로 조합을 해산하거나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함(안 제15조)
  라.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의 임기, 연임횟수 제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임기: 2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가능
  마.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기피·회피 등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바. 부천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의 설치 및 조성,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안 제55조부터 제63조까지
 
3. 자치법규안: 별도로 붙임
 
4. 의견제출가. 제출기일 : 2013년  10월  2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 출 처 : 부천시장(도시재생과, 담당자 김동래)
   ○ 주      소 :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 (중동) 
   ○ 전화(팩스) : ☎ 032-625-3756, 팩스 : 032-625-3749
   ○ 전 자 우 편 : kimdr@korea.kr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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