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므로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근거법률이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수용은 불가한 것인즉, 그렇다면 그 근거법률은 무엇인가?

현재는 보상에 관한 일반법으로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현재의 토지보상법과 같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된 것이 아니라 2개의 법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토지수용 및 손실보상제도의 근대적인 법제는 일본이 1911년에 제정한 조선토지수용령(조선총독부 제령 제3호)이었다. 조선토지수용령은 1918년 제1차 개정 이후 1941년에 이르기까지 9차례의 개정을 거쳐 광복이후에도 1961년까지 적용돼 왔다. 그러나 5.16군사혁명 이후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로 1962년에 토지수용법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우리나라 공공수용 법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그 동안 9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또한 1975년에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6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그러다가 2002년 2월 4일 법률 제6656호로 토지보상법이 제정되면서 위 토지수용법과 특례법이 폐지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일반법인 토지보상법이 있으면서도 각 개별법에서 토지수용권한을 별도로 주는 이중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부연설명하면 원래는 토지보상법에 의해 토지수용권을 부여 받고 보상을 실시해야 하는데 택지개발촉진법등 각 개별법에서 토지수용권한을 별도로 부여하고 있다. 이를 학자들은 사업인정 의제라고 한다. 각 개별법을 살펴보면 ‘토지수용’이라는 별도의 조문이 있다(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참조).

따라서 결국 보상의 근거법률은 토지보상법과 각 공익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에 있는 것이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토지수용) ①시행자(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시행자를 말한다)는 예정지구안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이하 "수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7.4.20> ②제3조에 따른 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기간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02.2.4, 2007.4.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에 관해서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⑤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공시행자가 토지등을 수용한 경우에는 예정지구 안의 전체 토지면적에서 수용한 토지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분의 토지를 포함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는 해당 토지를 수용한 공공시행자가 택지로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