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의 이혼시에는 민법 제839조의2에 의해서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우선 부부일방의 고유재산이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해 분하르이 액수와 방법을 정해야 하는 바, 이 경우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그 감소를 방지했거나 그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 1988년 2월 13일. 선고 97므1486판결)

 

다음으로 향후 수령할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바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이를 참작해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대법원 2002년 8월 28일. 선고 2002스36결정) 따라서 장차 지급 받게 될 퇴직연금은 재산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고 분할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참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회사퇴직금이 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퇴직금은 혼인 중에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유예된 것이므로 부부의 혼인 중 재산의 일부가 되며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이혼 당시에 이미 퇴직금 등의 금원을 수령해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청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1995년 3월 28일. 선고 94므1584판결)라고 했으나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데 필요한 기타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라고 판결했다.(대법원 2002년 8월 28일. 선고 2002스36결정)

 

따라서 재산분할청구 시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을 주장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